ASrIA - 국제사회의 대응

기후변화는 ‘온실가스배출 감소 목표’나 교토의정서에 의거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와 같이 관련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주로 정부간의 논의가 주를 이루워왔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들 국제기구들과 관련 부속실행기관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대응노력을 소개합니다. 각 국가단위 또는 기업별로 개별적으로 수행된 자발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Asian Development Bank, ADB)
http://www.adb.org/REACH/default.asp

ADB가 진행하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기술지원 (Technical Assistance)’ 사업은 크게 두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포괄적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과, 둘째로 재생에너지, 이산화탄소 격리 (Carbon Sequestration, 전력생산이나 각종 산업활동을 통해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직접모아 탄산염 등 적당한 담체나 지하 특정공간에 저장하는 것을 말함), 기후변화 적응등에 특히 중점을 두고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ADB는 여기에 두가지 지원사업 즉 REACH (Renewable Energy, Energy Efficiency and Climate Change) 라고 알려진 프로그램과 에너지효율촉진사업 (Energy Efficiency Initiative) 을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로 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2002년부터 시작된 REACH 프로그램은 ADB회원국들이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증대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등의 기술을 활발하게 적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REACH는 이미 18개국에 대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사업 감별, 사업 실사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반면, 에너지효율촉진사업은 에너지의 사용과 공급 두 측면 모두를 포함한 에너지효율 관련 투자와 활동을 후원하고 있는데,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사업도 포함합니다.

ADB는 또한 탄소시장촉진사업 (Carbon Market Special Initiative) 계획을 최근 천명하면서 탄소시장 전용 협조융자기금 설립의 장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기존의 기금들이 현존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구매 수단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데 반해, 이 기금은 탄소시장 관련 사업 참여자들에 선행투자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국제금융공사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http://www.ifc.org/ifcext/enviro.nsf/AttachmentsByTitle/p_2005SustReport_15/$FILE/ClimateChange.pdf

IFC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부문에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하는 새로운 사업모델들을 개발하는 활동과 함께, 보다 궁극적으로 신흥시장에서의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부양하는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IFC는 또한 지구환경기금 (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 http://www.gefweb.org) 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신흥개발국가들에서 증가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청정에너지사업에 자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몇년동안 IFC는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효율화 추진사업 (Energy Efficiency, EE) 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개발된 EE기술들의 시장진출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인 발판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IFC는 나아가 재생에너지 자원을 이용하는 에너지사업의 자금조달에 참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기술분야에 중점을 둘 계획으로, 구체적으로 소수력에너지나 전통적인 수력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매스 에너지 (식물이나 미생물 등 에너지화할 수 있는 생물체를 이용한 에너지), 풍력에너지, 태양열에너지 (태양광에너지와 태양열에너지) 등의 분야들이 포함됩니다.

IFC는 또한 탄소금융기금들을 설립하였습니다. 이 기금들은 교토의정서가 정하는 국제 탄소배출 감축권의 국가간 거래원칙에 따라 IFC가 네덜란드정부를 대신하여 탄소감축권을 구매하는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전체 기금의 규모는 1억달러 (약 9,500억원) 에 달하며, 기금은 현재 두가지 종류로 운영되고 있는데, 청정개발체제 (CDM) 가 정하는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IFC-네덜란드 카본기금 (INCaF)’ 과 공동이행제도 (Joint Implementation, JI) 원칙에 따라 IBRD와 공동 관리하는 ‘네덜란드-유럽 탄소기금 (NECaF)’ 이 그것입니다. 구매된 탄소배출권의 상환금과 관련된 상품은 신흥시장의 금융상품으로 적합할 뿐 아니라 추가적인 수익사업이 될 것입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구매한 탄소배출권을 교토의정서에 의해 정해진 자국의 온실가스감축 의무한도를 맞추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IPCC 는 1988년 세계기상기구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이하 WMO) 와 UNEP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그룹은 1990년 400 여 과학자들의 연구, 분석을 바탕으로하여 최초의 ‘기후변화관련 평가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결과적으로 각 국 정부들이 UNFCCC를 구성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고, 이 협의체는 또다시 1992년 리오데자네이로 ‘Earth Summit (지구정상회의)’ 라고 더 잘 알려진 유엔환경개발회의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의 결성으로 이어집니다.

IPCC 가 수행하는 역할의 범위는 이미 잘 정립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체는 자체내 과학적인 연구작업은 하지 않지만, 세계 각 기관들이 발행하는 연구자료들을 재고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분석보고서를 발행하고, 특별보고서나 기술보고서들의 경우에는 편집보고서를 발행합니다. IPCC 보고서는 세계 각 국 과학계의 어느정도 일치된 의견을 반영하고 또 비정치적이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때 종종 정치적인 논쟁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고, UNFCCC 아래 각 국이 협의하에 합의를 도출해 낼 때 특히 이 역할이 두드러집니다. 실제로, 두번째이자 보다 강력한 강제 제재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국제조약인 교토의정서 (2005년 2월 발효) 비준을 앞두고 각 국이 치열한 협상을 벌일 때 매우 중요한 과학적이고 중립적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UNFCCC 는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전 지구적 영향에 대항한 정부간 대응노력들을 통합하여 전체적인 틀을 세우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협약은 기후시스템이 전 지구가 공유하는 자원으로, 그 안정성은 산업활동에 의해서 또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효과 유발 기체의 배출에 의해 언제든지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기본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UNFCCC는 현재 세계 189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두고 있습니다. UNFCCC 웹사이트는 전문가와 비전문가들 모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UNFCCC와 교토의정서 조약 정문들, UNFCCC 공식출판물, 기후변화 관련 용어 등의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 설립되어 부속서I 해당국 (기후변화협약상 구속력있는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국가로 현재 40개국에 이름) 에 각 국별 구속력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할당함으로서 UNFCCC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UNFCCC 회원국들 중 의정서에 ‘비준’, ‘동의’, ‘승인’, ‘수락’ 등을 통해 당사국이 된 국가들만이 의정서의 강제를 받습니다. 2006년 4월 현재까지 163개국이 교토의정서에 비준하였습니다. 35개국과 유럽경제공동체가 조약에 의거 각 국에 할당된 수준 이하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부속서 I 해당 각 국의 목표는 교토의정서 부속문서B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약의무 이행기간인 2008년에서 2012사이 온실가스배출 총량을 1990년 수준보다 약 5% 감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유엔환경계획 금융부문 - 지속가능한 에너지금융 촉진사업 (United Nation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 - Sustainable Energy Finance Initiative)
http://www.unepfi.org

UNEP FI 는 UNEP와 민간금융부문사이의 독특한 제휴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UNEP는 전세계가 직면한 에너지관련 문제를 소위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풀 수 있도록 정책적 경제적인 틀을 만들어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류 민간금융부문을 설득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부문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역할 역시 UNEP가 수행하는 중요한 에너지관련 사업중의 하나로, 이러한 노력은 결과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금융촉진사업 (Sustainable Energy Finance Initiative, SEFI) 과 UNEP FI, UNEP 에너지 부문 그리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바젤기구 (Basel Agency for Sustainable Energy, BASE) 와의 전략적 제휴를 맺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SEFI는 민간금융부분을 끌어들여 지속가능 에너지 금융분야를 배양하고, 공공과 민간부문간 협력을 촉진시키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UNEP FI는 기구내 자체 ‘기후변화 작업그룹 (Climate Change Working Group)’을 통해 탄소금융시장, 국내외 정책/ 규제에 관한 토론작업, 그리고 재생에너지분야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